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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성자test
- 등록일 25-01-06
- 조회327회
- 이름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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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은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허점이 많았던공수처법이 이번 수사 과정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법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
이 조항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공수처법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돼 있다”며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형법 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공수처법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내란 수괴.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공수처법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영장이 발부된 12월31일부터 해당 영장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만큼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판사 쇼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대령 3명은 '공수처'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공수처법에 따르면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이상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권한이 있고, 대령급에 대해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여부도공수처가 수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길 권한다.
거기에 내란죄가 나오는가"라며 "대통령 직권남용죄 여부도 우리 헌법에 의하면 수사할.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상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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