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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전국 세무관서장들을 만나 “잇따른세수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세수결손이 예상.
경북은 3천497억 원이 삭감돼 전국에서 삭감금액이 가장 많았고, 대구시는 682억 원이 줄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세수에 연동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지난해 대규모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해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에 아쉬움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의원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대규모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 신고검증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만큼, 재정 당국은 세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모습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까진 내부적으로 올해세수결손규모가 3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세수재추계를 통해 발표한 전망치(29조 6000억)와 유사한.
남은 한달 동안 50조원대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56조원 넘게 세금이 덜 걷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세수결손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걷힌 국세는 315조7000억원.
국세청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대규모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
설비투자 증가로 환급이 7000억 원 늘었으며, 10월과 11월은 예상만큼세수가 걷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에 예상만큼세수가 들어온다면 올해세수결손규모는 29조 6000억 원에 7000억 원을 더한 수준(30조 3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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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산하·출연기관들이 한해 동안 쓰고 남은 예산(불용액, 잉여금) 사후 정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세수결손으로 재정 상황이 나빠지자, 기재부가 공공기관 불용액을 끌어모으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한다.
복수의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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