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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작성자test
- 등록일 25-01-31
- 조회157회
- 이름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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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민생경제 회복보다 정치적 공방에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 후 정국은 혼란의 연속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동시에 탄핵.
일부 국무위원은 '비상계엄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수사만을 남겨놓고 활동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150명 규모로 특수단을 출범한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비상계엄에 연루된 조직.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이후에도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연휴 이후 보석 청구과 탄핵심판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란 혐의 적용 검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남은 12·3비상계엄관련 의혹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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